“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신용불량이 되는 건 아닐까.” 개인회생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걱정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갈라서 보면 걱정의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원칙: 채무는 개인의 것입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명의자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신용점수, 카드 사용, 대출에 법적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 관계라는 이유로 채무가 전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외가 생기는 세 지점
특히 배우자가 보증인인 채무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 구조가 있다면 접수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생계비 산정에서는 가족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법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원 수별 차이는 변제금 계산법의 조견표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문제는 청산가치 글과 이어집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
법원이 가족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지만, 우편물·생활비 변화로 자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쪽이 이행 성공률을 높입니다. 3~5년의 변제는 가계 전체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무너졌다면: 동시 신청
생활비를 함께 쓰다 부부 모두 채무가 쌓인 경우, 각자 별도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각각 진행되지만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생계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보증인인 구조라면 양쪽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 보증 청구의 핑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가족관계·재산 자료가 상당 부분 겹쳐 준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만 계산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중복 계상은 안 됨), 공동 재산의 청산가치를 어느 사건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사건별로 정리돼야 합니다. 한쪽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 있는 쪽은 회생, 없는 쪽은 파산으로 제도를 나눠 가는 조합도 흔합니다. 부부 채무는 합산 규모가 커 보여 겁이 나기 마련이지만, 두 사람 모두 절차 안에 들어가면 가계 전체의 출구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 —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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