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결국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상담 전에 내 예상치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가용소득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법원은 월 소득(세후)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인 가구, 세후 월 270만 원, 채무 6,0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2,700,000 – 2,519,575 = 180,425원. 3년(36개월) 총 변제액은 약 650만 원으로, 원금 대비 약 89%가 면책되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1인 가구 소득 250만 원이면 생계비가 낮아져 월 96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산 결과가 조정되는 변수들
실제 인가 단계에서는 세 가지 변수가 개입합니다. 첫째, 청산가치 보장 —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부양가족 인정 범위 —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가 몇 명으로 인정되느냐로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셋째, 추가 생계비 — 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이 소명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위 공식을 그대로 구현한 울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나옵니다. 자격 요건이 궁금하다면 신청 자격 4가지 기준을 참고하세요.
소득 인정액이 계산과 달라지는 경우
계산기의 숫자와 법원의 숫자가 어긋나는 지점은 대부분 소득 인정에서 생깁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연 단위로 나눠 월평균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 변제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비정기 수당(야간·특근이 많은 교대근무)도 최근 수개월 평균으로 잡히므로, 물량이 많던 시기만 반영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소명 기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영업 소득은 신고 소득과 실제 현금 흐름 중 설득력 있는 쪽으로 정리해야 하고, 차이가 크면 그 자체가 심사 쟁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산정이 절반을 좌우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지므로 부양가족 인정이 곧 변제금입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대체로 인정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는 가구원에서 빠지거나 소득 합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인 자녀·부모는 실제 부양 사실(같은 주소, 생활비 부담 증빙)을 소명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가구원 수를 바꿔가며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인정 가능성은 상담에서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