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검토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됩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 · 양산시 등 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빚 전체가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으로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남는다
문항별로 무엇을 보는 걸까요
거주지(1번)는 접수 법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울산·양산 거주자는 울산지방법원이 원칙 관할이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선택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2번)와 한도(4번)는 법 제579조의 신청 자격 그 자체이고, 반복 소득(3번)은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면책 이력(5번)은 재신청 제한 요건, 변제 여력(6번)은 변제계획이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판정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실적이 아닙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적합”이 나왔다면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서류 준비로 넘어가면 됩니다. “개인파산 검토”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부터 정리해야 하고, “상담 필요”는 청산가치 평가나 재신청 요건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접수 법원 정보는 울산지방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