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은 정리됐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이 그대로 남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그러나 동시에 정리하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왜 면책에서 빠지나
채무자회생법은 조세와 이에 준하는 공과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면책 제외 채권으로 둡니다. 공적 재원의 성격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들 채권은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짜이거나, 절차 밖에서 공단과 별도 협의로 관리됩니다.
체납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 순서
변제계획과 보험료의 관계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분납액은 생계비 지출로 소명할 수 있어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성실히 분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제금을 현실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방치하면 공단의 압류(급여·통장)가 개인회생과 별개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협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절차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가 특히 챙길 것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어 체납이 드물지만, 지역가입자·폐업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기에 체납이 쌓이기 쉽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부과 기준을 낮추는 것부터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분납·결손처분 순으로 협의합니다. 폐업 사업자의 전반적인 채무 정리는 폐업 사업자 글, 면책 제외 채권 전반은 면책 효력 글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징수·결손처분 규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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