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코인 선물, 신용융자로 불어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묻는 첫 질문은 같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도 되나요?” 답은 됩니다. 다만 몇 가지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 채무는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을 가려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분이 면책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인회생 신청 사유에서 투자 손실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 경위의 투명성
다만 법원은 낭비·사행성 정도를 심사에서 참고합니다. 핵심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과 손실 규모를 정리해 “언제, 어떤 투자로, 얼마가 없어졌는지”를 담백하게 소명하면 일반적인 투자 손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다 들통나는 쪽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도박성 판단과의 경계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는 파산 절차의 문제이고, 개인회생은 성실 이행이 전제라 상대적으로 경위의 영향이 작습니다. 고위험 투자 반복이나 도박성 이력이 있다면 제도 선택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 요령
증권사·거래소 거래 내역, 입출금 흐름, 손실 확정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격 자체는 일반 채무와 같이 4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레버리지·미수 채무가 얽혀 있을 때의 정리 순서
투자 손실 채무는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미수금, 거래소 관련 채무, 그 손실을 메우려 받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겹겹이 쌓이는 식입니다.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채권자별 성격 구분 — 증권사 미수금도 일반 채권으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니 거래했던 증권사·거래소를 전부 확인하세요. ② 손실 확정 시점 정리 — 반대매매·청산이 일어난 날짜와 금액을 거래 내역으로 특정하면 경위 소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③ 추가 차입의 흐름 연결 — “손실을 메우려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가 이어지면 낭비가 아니라 손실 수습 과정이었다는 서사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접수 직전의 재투자입니다. 절차를 준비하면서 남은 자금으로 손실을 복구해 보려는 시도는 심사에서 최악의 신호가 됩니다. 준비 기간에는 계좌를 정리하고 거래를 멈추는 것이 소명의 설득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 제57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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