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침이 큰 지역에서 자영업 채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영업소득자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사업을 유지한 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의 전제는 반복 소득이고, 그 소득의 원천이 사업이라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변제계획의 기반이 됩니다. 법원도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계획을 인가합니다. 매출이 있는 가게를 억지로 폐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영업 소득은 이렇게 증빙합니다
핵심은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실제 가처분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짜므로, 경비 자료를 성실하게 정리할수록 현실적인 변제금이 나옵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흐름의 차이가 크면 소명 부담이 커지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사업 자산과 상가 보증금
영업용 차량·장비·비품은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처분을 강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도 주거 보증금과 같은 원리로 반영됩니다. 사업에 필수인 자산이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해 계속 사용하며 진행합니다.
폐업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가게라면 유지가 오히려 채무를 키웁니다. 폐업 후 취업 소득으로 회생하거나, 소득 전망이 없으면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 가게가 생계비 이상의 순소득을 계속 낼 수 있는가”입니다.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법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업종별 소명 포인트
음식점·카페는 현금 매출 비중이 쟁점입니다. POS 자료와 배달앱 정산 내역, 카드 매출을 합쳐 실제 매출을 구성하고, 식자재·임차료·인건비 경비를 장부로 붙이면 순소득 소명이 완성됩니다. 용역·건설 하도급은 계약서와 기성금 입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일감이 끊기는 계절 변동이 있다면 연 단위 평균으로 잡아야 겨울철 미납 위험을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프리랜서는 플랫폼 정산 내역(스마트스토어·쿠팡·크몽 등)이 곧 소득 증빙이라 오히려 정리가 쉽습니다.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정산을 한 표로 모으는 작업만 해두면 됩니다.
공통 원칙은 하나입니다. 통장 흐름과 신고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게 만들 것. 이 정합성이 잡히면 자영업 사건도 급여소득자 사건만큼 매끄럽게 진행되고, 사업용 계좌와 생활 계좌를 분리해 두면 이후 변제 기간의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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