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탕감률은 총채무액에서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갚는 금액을 뺀 비율입니다. 법이 정한 탕감률 표는 없고, 월 가용소득 × 변제 개월 수가 총변제액이 되며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가용소득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률이 올라가며, 90% 안팎은 채무가 크고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는 경우에 나오는 상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반대로 재산(청산가치)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탕감률은 크게 내려갑니다.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원금 최대 90% 탕감”이라는 문구를 보고 상담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계산 구조부터 풀어 드립니다. 숫자를 이해하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탕감률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몇 퍼센트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탕감률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이 확정된 뒤에 역산됩니다.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생계비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합니다. 가용소득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총변제액이 되며, 총채무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면책되는 부분입니다. 계산 공식과 생계비 표는 변제금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예시 계산: 같은 빚, 다른 탕감률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은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C처럼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그만큼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예시 B는 같은 채무라도 소득이 높아 절반 이상을 갚게 됩니다. 90%대는 채무가 1억을 넘으면서 가용소득이 수십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에 산술적으로 나오는 상한 구간이며,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나 나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탕감률을 끌어내리는 두 가지 요인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추정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액이 아무리 작아도 청산가치까지는 갚아야 하므로 탕감률이 내려갑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총변제액도 늘어납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60개월이면 총변제액이 36개월의 약 1.7배가 되어 탕감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큰 경우: 탕감률이 높게 나오는 전형
- 보증금·차량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하한선이 되어 탕감률 제한
- 소득이 높은 경우: 가용소득이 커져 갚는 몫이 늘어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비 공제가 커져 탕감률 상승
상담 전에 내 범위를 가늠하는 순서
탕감률을 미리 알고 싶다면 세 가지 숫자를 준비하면 됩니다. 총채무액(신용정보 조회로 확정),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그리고 재산 목록입니다. 이 값을 변제금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입력값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그 이유가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를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소득 산정 방식(상여·수당 포함 여부)과 재산 평가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 두 가지가 상담의 핵심 질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탕감률 90%를 약속하는 광고를 믿어도 되나요?
특정 비율을 사전에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탕감률은 법원 인가로 확정되는 계산 결과이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지면 범위가 좁혀질 뿐입니다. 상담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 수치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곳을 고르세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탕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채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므로, 변제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이라도 면책됩니다. 이자만 조정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쪽의 구조입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오르면 탕감률이 줄어드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늘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되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큰 변동이 있을 때는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면 다른 지역과 탕감률이 다른가요?
계산 구조는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어 실무 운영이 다른 두 법원 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 단계: 정확한 자격 여부는 1분 자가진단으로, 비용 구조는 울산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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