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채무 총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빚진 사람과 1억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빚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상담에서 듣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매달 낼 금액은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산정이 계산의 첫 단추인 이유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실제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한선이 따로 있습니다
공식대로 계산했는데 상담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받아 갈 금액이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변제 총액에는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은 내 재산의 환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근속이 길어 퇴직금 예상액이 많으면 이 바닥이 높아지고, 소득 기준 계산값이 낮아도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변제금이 예상보다 오르는 전형적인 경우
- 근속이 긴 직장인 — 퇴직금 예상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하한이 높아집니다.
- 보증금이 큰 전세 거주 —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돈이지만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 오래된 저축성 보험 —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맞벌이 가구 — 가구 소득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미인정 — 실제 부양 중이어도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낮출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소득을 낮춰 적는 방식은 방법이 아니라 사건을 망치는 길입니다. 조회로 드러나면 성실성 자체가 문제 되고, 최악의 경우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정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부양 중인 가족을 증빙으로 반영하는 것, 소득 평균 구간을 실제 상황에 맞게 잡는 것, 치료비나 양육비처럼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해도 월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3년과 5년, 무엇으로 갈리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산가치가 높아 3년 안에 하한선을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완주해야 할 기간이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의 안정성과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두 안을 모두 계산해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
생계비는 표에 적힌 기준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적인 생활을 넘어서는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자료로 보일 수 있다면, 추가 공제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갖춰 제시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항목들의 공통점은 정기적이고 증빙 가능한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크게 쓴 돈이나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곳으로 나가는 지출이라면, 자료만 갖추면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갑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생계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그 채무 자체가 이번 절차의 정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카드값으로 나가던 돈을 빼고 계산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접수 법원과 지역 자료 확인
계산이 끝났다면 어디에 접수할지가 남습니다.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경기 남부처럼 도시가 촘촘한 지역은 시·구 단위로 담당 법원이 갈리기도 합니다. 지역 기준으로 정리된 수원 개인회생 안내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면 접수처를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계산해 보기 전에 모을 자료
- 최근 6~12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금액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 보험 통합조회로 해약환급금을 조회합니다.
-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을 문의하거나 사규를 확인합니다.
- 차량이 있다면 연식과 주행거리 기준 시세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를 받아 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3년 또는 5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가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남는 돈이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예상 못 한 지출이 생깁니다. 여유가 거의 없는 계획은 한두 번의 사고로 무너지므로, 계획 단계에서 숨 쉴 틈을 남겨 두는 편이 완주 확률을 높입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소득, 가구원 수, 재산이라는 세 축이 정해지면 숫자는 대체로 좁은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이 세 축의 자료를 준비해 가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꽤 정확한 범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묻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의미 있는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개인회생절차 · 제614조 변제계획 인가요건 및 청산가치 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