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수백만 원이 없어 개인회생을 시작조차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적 창구에서 비용 부담 없이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울산 거주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창구를 정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료 없이 대리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요건과 필요 서류는 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대리하면 수임료가 들지 않고, 법원 실비(송달료·인지대 등)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울산 지역 사무소의 위치·운영시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 비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는 워크아웃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회생·파산이 적합한 채무자에게는 법원 절차를 안내하고 소송비용 지원·서류 작성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워크아웃이 맞는지 법원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첫 상담 창구로 유용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워크아웃 비교 글에서 다뤘습니다.
공적 창구의 현실적 한계
비용이 없는 만큼 대기 기간이 길 수 있고,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금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압류 임박)이라면 대기 기간이 실익을 갉아먹을 수 있으므로, 요건 확인과 동시에 민간 대리인의 분납 견적도 나란히 받아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순서 제안
① 소득·재산 자료로 공단 소송구조 요건 자가 확인 → ② 공단(132) 상담 예약 → ③ 요건 충족이면 공단 진행, 미충족이면 신복위 상담으로 제도 재확인 → ④ 민간 대리인 분납 견적과 비교해 결정. 어느 경로든 채권 목록과 소득 자료는 미리 만들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비용 구조 전체는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률구조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 확인일 2026.8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